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부터), 김교흥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협의체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는 합의하지 못해 여야 원내대표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일부 합의된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 국가보훈부로 격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이의가 없었다”며 “75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가 있는데, 이들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데에도 큰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신설 시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에 위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여야는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여야는 합의하지 못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님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 논의도 여야 원내대표 몫으로 넘어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상의 산하기관 문제와 그 외 각각의 개별법으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이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성 의장은 이달 본회의 처리 전망을 두고 “대략 오늘 가닥을 다 잡았기 때문에 (행안위 여야)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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