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여당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을”…야당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등록 2023-01-27 15:12수정 2023-01-27 15:18

고 이한빛 피디(PD)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생명·안전 위기에 대한 산재·재난 유가족 및 피해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고 이한빛 피디(PD)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생명·안전 위기에 대한 산재·재난 유가족 및 피해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국민의힘은 경영책임자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교육’에 초점을 두고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서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너무 사후처벌 위주로 돼 있어서 예방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는 것 같다”며 “원래 사전 예방 교육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는데, 무게 중심이 (사전 예방 교육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며 “자율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