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찰이 (국가정보원을 대신해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며 최근 여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국가정보원 수사권 존치’ 주장에 호응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도 국정원의 실질적인 수사 관여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이달 들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산업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대공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이다. 경찰과 합동 수사 중인 국정원 요원들은 ‘국가정보원’이 명시된 검은색 점퍼를 입고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나기도 했다. ‘음지에서 활동하던’ 국정원이 존재감을 과시하자 여당은 수사권 존치 주장으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수십년간 축적된 간첩 수사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 손발이 묶이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조직은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은 바로 국정원”이라고 주장했다. 여당발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 주장이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건의 형식으로 전달됐고, 윤 대통령이 이에 적극 공감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는 국정원법 개정 사안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률 재개정은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회동에서 “당장 (국정원법 개정을) 할 수 없으니 경찰이 주로 수사를 하되 검찰, 국정원이 합동수사팀을 꾸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법과 관계없이 운용의 묘를 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는 내년에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도 국정원이 ‘수사 지원’ 방식으로 사실상 수사에 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도 이런 방식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오찬에서는 3월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한 얘기도 오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2월4일에 후보 등록이 끝난다”며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전날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양금희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에 30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300억불 투자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크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파문을 일으켰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