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거론했다가 대통령실의 공개 질책을 받고 급기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 바로 밑에 실제 위원회 운영을 책임진 인물이 나 부위원장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부위원장의 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공개 망신을 준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책적 견해를 제시했다기보다 나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봉쇄하기 위한 ‘윤심’의 발현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나경원 사직서 내자, 대통령실 “해임” 초강경 메시지

나 전 의원이 13일 정식 사직서를 내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를 수리했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해임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 전 의원이 서면 사직서를 내면서 대통령실의 경고를 무시하고 당대표 출마 쪽으로 기운 듯한 모습을 보이자, ‘해임’이라는 말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출마 포기를 압박하는 친윤계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상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통령실이 강한 부정적 메시지를 내면서 실제 나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논썰에선 나 의원이 어떻게 움직일지, 대표 경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같은 정치공학적 분석보다는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에 대해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정치의 핵심축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도무지 21세기라고는 믿기지 않는 퇴행과 구태로 범벅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당대표로 낙점하고, 거슬리는 사람들을 마구 쳐내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당무 개입입니다. 그런데도 ‘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물에 콩 나듯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윤심에 아부 경쟁을 하거나 입을 닫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집권여당의 유력 당권 주자라면서 정당 혁신과 국정 비전은 아예 거론조차 않습니다. 수십년을 거슬러 독재·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회귀·빙의·환생한 듯한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당 휘젓는 ‘윤심’의 전횡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당권 경쟁 개입이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이뤄진 일은 근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대부분 대통령들은 자신과 가깝고 소통하기 편한 인물이 여당 지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총선을 치르는 당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고 당선시키려면, 각별히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번처럼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경쟁자들의 출마 자체를 막으려 압박한 사례는 없었다는 지적이 여권 안에서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당심 대 민심 ‘7 대 3’ 반영 룰까지 하루아침에 폐기하고 당원 투표 100%로 바꾸면서 민심 지지도가 가장 높은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길에 높다란 가시철망을 친 바 있습니다.

당의 룰 변경 배경에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거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는 <경향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18년간 유지해온 당 운영 핵심 규정까지 단번에 바꿨음을 말해줍니다.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또한 윤심이 작동한 사례로 꼽힙니다. 권 의원은 ‘원조 윤핵관’을 자임한 윤핵관 그룹의 맏형입니다. 하지만 대표 경쟁에선 ‘브라더’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 연대’를 형성한 김기현 의원에게 처절하게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 의원을 두번이나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윤심이 김 의원에게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권 의원의 불출마는 친윤 세력의 표 분산을 막아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내부 정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 의원이 윤핵관 신임 경쟁에서 장 의원에게 패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비정한 속성의 일단입니다.

이번 나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전방위적 압박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나 전 의원은 윤핵관까진 아니더라도 ‘친윤’으로 분류해도 손색없는 인물입니다. 서울대 법대 재학 때부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고, 현 정권 출범 이후론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등 장관급 직책을 두개나 맡았습니다.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는 이유도 윤 대통령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 의원을 친윤 후보로 낙점한 마당에 나 전 의원의 출마는 윤심 관철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대통령실의 공개 질책 이후 친윤과 당 지도부까지 벌떼처럼 나 전 의원 비판에 들고 나선 것은 지금 윤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2의 이준석, 제2의 유승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선 나 전 의원이 계속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정치적 압박을 넘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개인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 내부 자치와 공정 경쟁이라는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을 짓밟는 행태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당대표를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렵게 성취한 정당 민주주의를 유신 시절로 되돌리려는 폭거를 당장 중지해야만 합니다.

나경원, 줏대 없는 갈대 처신

나 전 의원의 행태 또한 당당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애초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뒀으면 장관급 정부직을 두개나 맡는 일은 스스로 피하는 게 바람직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압적 행태와 별개로 나 전 의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 활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도 ‘꼼수’ 인상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여전히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하기는커녕 “대통령께 심려를 끼쳤다”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출마 결정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나 전 의원도 ‘비윤’ 낙인이 찍힐 경우 정치 생명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대통령실의 대응 여부에 따라 출마를 포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나 전 의원이 윤심의 압박 때문에 출마를 포기했다간 어렵게 온 이른바 ‘별의 순간’을 날려 보내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나 전 의원의 고심과 줄타기 행보에는 이해할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새로 바뀐 당원 투표 100% 룰을 고려하면, 어렵게 출마를 하더라도 대통령과 척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간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심이든 당심이든 결국 자신의 비전을 갖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정치인에게 마음을 여는 법입니다. 단기적 이익에 목을 매고 오락가락하는 정치인에게 감동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불거진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여당 지지층 당대표 선호도 1위(30.7%)를 기록했습니다.(한길리서치·쿠키뉴스 7~9일 조사.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비전 경쟁 없고 윤심팔이만 남은 경선

민심 1등 유승민도 당심 1등 나경원도 윤심의 태클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오로지 윤심팔이 경연의 저질 무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 관저에서 더 자주 식사를 했고, 전화통화를 더 많이 했는지, 윤핵관과 더 가까운지 따위를 경쟁적으로 떠벌리는 반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집권여당은 정부와 더불어 국정의 양대 기둥입니다. 지금 윤심의 전횡에 찍 소리도 못낸 채 휘둘리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이 기둥이 속으로부터 곪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비전 경쟁보다 최고 권력자에게 눈도장 찍는 일이 더 중요해진 듯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정치 본연의 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윤 대통령부터 경선 개입과 당내 민주주의 훼손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