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4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서로의 견해 차만 재확인하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며 3+3 정책 협의체를 꾸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기 위한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옛날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 존재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해서 인구·미래·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부서나 본부로 (개편)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 격차 이런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최근에 10·20대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 차별을 막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어서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5일에도 다시 회의를 여는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 성 의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데, 동포청이 신설되면 동포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 될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있어야겠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재단이 부처가 되면서 (직원들이) 일반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공공기관 임기 일치에 관한 부분은 의견들이 약간 진행됐다”며 “양당이 대안을 가지고 내일(5일) 만나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