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3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대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세법 개정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적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법인세 인하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국민의힘에선 유독 두 사람이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여야는 이날 밤 오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주요 법안마다 표결 직전 강도 높은 찬반 토론이 이어져 긴장감이 흘렀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종부세 개정안 표결에서 다른 법안보다 반대, 기권표가 많이 나왔다. 재석 의원 274명 중 203명이 찬성해 가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반대 37명, 기권 34명이었는데 반대표는 민주당(28명),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무소속(2명) 등 모두 야당에서 나온 반면, 기권엔 민주당 의원 32명, 무소속 의원 1명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찬성한 것과 달리 친윤계 핵심인 장 의원이 홀로 기권하자,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는데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 맞붙었던 여야는 결국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종부세 개정안은 재석 258명 중 200명 찬성(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는데,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비판해왔는데, 권 의원이 결국 야당과 뜻을 같이한 것이다. 권 의원의 나홀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때도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도 공개 반대하면서 윤리위원회 징계에 회부된 적도 있다.

다음은 두 법안에 대해 반대·기권한 의원 명단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재석 274명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

반대(37명)

-민주당 : 강민정 김경협 김남국 김영배 김원이 김주영 김의겸 도종환 문정복 박영순 박용진 박주민 소병훈 송옥주 안민석 양이원영 어기구 윤건영 윤준병 이상민 이용빈 이인영 이탄희 엄종성 정필모 최강욱 한준호 황운하

-정의당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기본소득당 : 용혜인

-무소속 : 김홍걸 민형배

기권(34명)

-민주당 : 강득구 강선우 강훈식 권인숙 기동민 김두관 김민기 김수흥 남인순 서동용 서영석 신동근 송기헌 신현영 양경숙 우원식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병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용선 인재근 전해철 장철민 정춘숙 조오섭 최종윤 최혜영 허영 홍익표

-국민의힘 : 장제원

-무소속 : 양정숙

<종부세법 개정안>(재석 258명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

반대(24명)

-민주당 : 강민정 고민정 권칠승 김경협 김의겸 김한정 박용진 박주민 소병훈 어기구 윤준병 이상민 정필모 최강욱 홍영표

-국민의힘 : 권은희

-정의당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기본소득당 : 용혜인

-무소속 : 민형배

기권(34명)

-민주당 :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도종환 노웅래 박범계 박영순 서동용 송기헌 송옥주 양경숙 양이원영 양경숙 윤영덕 이용우 이인영 이탄희 임오경 임종성 장철민 전해철 조오섭 최혜영 허영 황운하

-무소속 : 김홍걸 박완주 양정숙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