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이 시간엔 지난 회에서 다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범 의혹’의 진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에 대해 징역 8년(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1차, 2차 주가조작 작전의 ‘주포’를 맡았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주가조작 ‘선수’가 아닌 ‘전주’로 참여한 손아무개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입니다.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도 손씨와 같은 전주로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김 여사에게도 검찰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논썰(“김건희 직접 전화해 8만주 매도” 검사 충격 발언, 주가조작 판 뒤집히나)에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기간인 2010년 11월1일 대표적 주가조작 거래인 ‘통정매매’에 참여해 전화로 직접 8만주 매도 주문을 냈다는 검사의 ‘폭탄’ 발언을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2일 관련 공범들의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도중 밝힌 내용입니다.

증인 민씨는 지난해 대선 기간 검찰 수사 도중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1년 만인 지난 11월29일 돌연 귀국한 블랙펄인베스트 투자자문사 임원입니다. 2차 작전 기간 김 여사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 거래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일당 중 한 명입니다. 이런 민씨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검사가 갑자기 3300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고 밝힌 겁니다.

민씨의 연락을 누군가를 통해 받은 김 여사가 직접 영업점 직원에게 전화해 민씨가 받은 문자 그대로 3300원에 8만주를 팔도록 했다는 얘긴데요. 검사는 ‘민씨→이○○(블랙펄인베스트 대표)→권오수(도이치모터스 당시 대표)→김건희’ 순으로 연락이 이뤄지는 구조였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민씨, 이 대표, 권오수 대표 모두 주가조작을 주도한 핵심 공범들입니다. 이 연락 구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있고, 실제 직접 거래를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쪽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주식 전문가에게 계좌와 돈을 맡겼다가 뺐을 뿐, 주가 조작 거래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폭탄 발언으로 판이 크게 흔들린 셈입니다.

이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한겨레 홈페이지와 다음, 네이버, 유튜브 등을 통해 170여만 독자가 텍스트와 영상으로 논썰을 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빼박 증거’가 나왔다며, 검찰은 당장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검사 신문 내용의 의미를 짚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소개한 건 자화자찬 하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공범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사안의 본질에 한발이라도 더 다가섰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지금부터는 김 여사 직접 개입 정황에 담긴 의미와 여러 궁금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는 왜 무슨 의도로 재판 막바지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또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핵심적 의문과 쟁점 5가지에 대해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①​윤 대통령과 김 여사 쪽 해명 모두 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1차(2009년 12월~2010년 8월)와 2차(2010년 9월~2011년 4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쪽의 해명도 작전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1차 작전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자신이 지난해 대선 경선 토론회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주식 전문가에게 4개월간 계좌와 돈을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을 뿐, 김 여사가 거래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차 작전과 관련해선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는 ‘김 여사가 1차 작전의 ‘선수’ 이아무개씨로부터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거래를 했지만,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공범 누구에게도 김 여사 계좌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작전 기간 누구에게도 계좌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지난 4월8일 공판에서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파일’의 존재가 공개되면서 뿌리째 흔들린 바 있습니다. 2011년 1월13일 작성된 이 엑셀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등 현금 26억원과 매각 주식 수량(6만105주)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 파일 작성자로 지목된 민씨는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작성했든 김 여사 계좌가 2차 작전에 사용됐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윤석열 캠프에선 김 여사가 2차 작전 기간 직접 전화로 거래를 주문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주가조작 공범들의 거래와는 전혀 별개로 이뤄진 거래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인신문과 연결해 보면, 이 해명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이 대목입니다.

검사의 신문 내용은 김 여사가 이아무개→권오수 순으로 연락을 받아 8만주 매도 주문을 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전화로 거래를 주문한 것은 윤석열 캠프의 주장처럼 독자적 거래가 아니라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 안에서 연락받은 내용을 실행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②7초 만에 주문 가능할까

또 하나의 쟁점은 김 여사가 공범 연락 7초 만에 전화로 매도 주문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증인신문이 이뤄진 지 일주일 뒤인 지난 9일 재판에선 변호인의 반대 심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변호인은 7초 만에 전화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폈습니다.

김씨의 ‘매도 지시’가 김 여사에게 도착하려면 민씨→이○○→권오수를 거쳐야 하고, 김 여사가 또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7초 만에 이뤄질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엔 빈틈이 있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김씨가 민씨에게 ‘12시에 8만개 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낸 뒤 시차를 두고 ‘매도하라 하셈’ 문자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민씨는 그 사이에 이아무개 대표에게 ‘8만주 매도’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했고, 이는 권오수→김건희 순으로 전달됐을 것이라는 게 검사의 신문 내용입니다. 매도를 위해 세팅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세팅하고 준비만 돼 있다면, 문자를 받고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이뤄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③전주라서 처벌할 수 없다?

일부에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전주’ 91명 중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주가조작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계좌와 돈을 맡긴 단순 전주의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경우 두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 전주 91명 중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뉴스타파>의 분석을 보면, 김 여사는 가장 많은 수의 계좌를 동원한 5명 가운데 한 명이고, 거래액수(53억2천만원)로는 3위였습니다. 또 1차 작전과 2차 작전 ‘주포’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91명 중 김 여사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보통 전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김 여사의 가담 정도입니다. 전주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 의사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지난 2007년엔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 3개의 주가를 조작해 1천억원을 챙긴 사건에서 주범과 선수 5명뿐 아니라 전주 8명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증권사 투자 상담사가 아닌 개인에게 증권 계좌 운용을 맡긴 점 등을 들어 전주들이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에 들어있고, 사전에 준비 상태로 있다가 ‘통정거래’의 매도를 실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 전주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전주 손아무개씨가 기소됐죠.

검찰이 김 여사에게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불공정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④윤 대통령 ‘허위 해명’ 선거법 위반 혐의, 현직도 수사는 가능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범 의혹을 단정적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와 공범 재판 과정을 통해 김 여사가 네달 정도 돈을 맡긴 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주가조작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짙어진 상황입니다. ‘김건희 파일’이 나왔고, 1차, 2차 작전 기간 모두 주가조작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여사 자신의 처벌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에게까지 파장이 번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공직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윤 대통령의 ‘허위 해명’ 의혹은 유죄로 인정되면, 사실상 당선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9월5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임기 중 불소추 특권입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재직 중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재임 기간 소추가 아닌 수사는 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립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은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쪽입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직 중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혐의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만 실제 윤 대통령 수사가 이뤄지기까진 몇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김 여사 의혹이 수사를 통해 유죄로 드러나고, 윤 대통령의 해명이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완강히 뭉개고 있는 배경에는 자칫 김 여사 수사가 윤 대통령 수사의 발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배우자 수사조차 겁을 내는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제대로 착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유죄 등의 전제가 충족되면, 검찰보다는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⑤검사는 왜? 실수일까 의도한 걸까

지난 번 논썰과 관련해 가장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문제는 바로 ‘검사의 충격 발언이 왜 나왔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검찰은 윤 대통령 눈치를 보며 김 여사 수사를 시작할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혐의 면죄부를 내줄 시기만 엿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판에서 김 여사의 직접 개입 정황을 스스로 공개한 것입니다. 실수일까요, 고의일까요.

일단 실수보다는 의도된 발언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라며 검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정황을 직접 끄집어냈다는 점, 이날(12월2일) 공판에서 사실상 검찰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졌다는 점 등에 비춰서입니다. 9일 공판에선 변호인 쪽의 반대 신문이 있었고, 16일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1월, 2월 중엔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이 마지막으로 김 여사 관련성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일부에선 검찰이 언젠가 정권의 힘이 빠질 때를 대비해 정권의 약점을 쟁여두는 차원에서 이 발언을 슬쩍 흘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재판에는 공판 담당 검사와 수사 검사가 함께 참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난 2일 공판에 참여한 검사는 한문혁, 김민상, 정덕채, 송진상 등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공범 의혹과 관련한 여러 측면을 짚어봤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뚜렷한 의혹을 덮고 넘어가는 행태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검찰은 ‘전주’ 손아무개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추상같은 기준은 권력자의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거꾸로 가는 검찰과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도움 채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