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돈 있는 사람들만 치료받으라는 소리”라며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환자가 100% 부담하던 3800여개 진료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보를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왔는데, 이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케어는) 예를 들어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건보 대상 확대에 따른 과잉진료 우려에 대해서는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라며 “통계가 입증하고 있듯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엠비(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지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의원은 “기계적 균형을 위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넣었지만 속이 너무 뻔히 보인다”며 “한마디로 치사한 사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 머리에서 이런 수준 낮고 졸렬한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경수 전 지사는 전날 부인 김정순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편지를 통해 “나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는 교정본부의 ‘수형생활 안내서’를 인용한 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 수 없는 요건이라고 창원교도소 쪽에 여러 차례 밝혔다”고 썼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