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 들어 ‘지연되고 있는 정의’의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도 지난 3일로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공범 5명이 구속기소됐고, 이밖에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4명이 불구속 기소, 5명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약식 기소된 5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약식 기소된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건 흔치 않습니다. 대개 검찰이 판단한 것보다 혐의가 중하다고 보거나 사실관계를 더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일엔 주가조작 공범 1명이 추가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투자자문사 임원 민아무개씨입니다. 민씨는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 거래에 사용한 일당 중 한 명입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1월29일 돌연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관련 피의자들이 줄줄이 기소되는 사이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만은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은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공범들의 공소장에 김 여사의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기재했고, 김 여사 계좌 이용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도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직접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과 증언들도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할 기색이라곤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건희 직접 8만주 매도 지시” 스모킹건 나왔나

지난 2일 공판에선 김 여사가 주가조작 거래에 직접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직접 공개한 내용입니다. 증인은 바로 앞에서 본 투자자문사 임원 민아무개씨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해 구속 수감된 다음날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나왔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핵심적 내용은 2010년 11월1일 민씨와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 김아무개씨간에 오간 문자를 추궁하는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선수 김씨가 ‘12시에 3300원에 8만주 때려달라’ ‘매도하라 하셈’ 문자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잇따라 민씨에게 보냈고, 그 7초 뒤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정확히 8만주가 매도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8만주 매도 주문 자체를 다른 공범 누구도 아닌 김 여사 자신이 직접 전화로 지시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인 신문 도중 밝힌 것입니다. 당시 증인 신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씨는 추정이라면서도 당시 거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증언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민씨 증언보다는 검사가 신문한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3300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민씨의 연락을 누군가를 통해 받은 김 여사가 직접 영업점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했다는 겁니다. 검사는 민씨가 이OO 대표에게 연락하면, 권오수→김건희 순으로 연락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주도한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있고, 실제 직접 거래를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쪽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주식 전문가에게 계좌와 돈을 맡겼다가 뺐을 뿐, 주가 조작이 이뤄진 시기에는 거래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는 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검사의 입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판이 크게 흔들린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을 쓰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6억 기록 ‘김건희 파일’도 4월 공개돼

사실 지난 1년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선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계속 줄줄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지난 4월8일에 열린 공판에서는 주가조작 공범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파일’의 존재가 공개됐습니다. 2011년 1월13일 작성된 이 엑셀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대우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 계좌 인출액이 9억6천만원과 3천만원, 잔액이 1억4천만원과 14억7천만원에 이릅니다. 현금 26억여원에 더해 매각 주식 수량(6만105주)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파일이 발견된 게 바로 민씨가 임원으로 있던 투자자문사 노트북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1차와 2차, 두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1차 작전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진행됐고,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가 주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쪽은 일부 주식거래 내역만 공개하면서 2010년 1월14일~5월29일 주식계좌를 일임했지만 손실을 보고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특기할 건 1차 작전의 ‘주포’ 이아무개씨도 검찰 수사 도중 도주해 37일간 숨어다닌 끝에 검거, 구속됐다는 점입니다. 이씨는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도피한 뒤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뒤 검거됐습니다. 그때도 주가 조작 핵심 고리 역할을 한 이씨 도주로 검찰 수사는 김 여사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 채 지연됐는데요. 이 때문에 경선 기간 김 여사가 소환돼 조사를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씨가 도피극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민씨의 2차 도주극과 시기만 다를 뿐 판박이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2차 작전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 진행됐습니다. 이때 바로 투자자문사 대표 이아무개(1차 때 주포 이00과는 다른 인물)씨와 임원 민씨, 또 다른 선수 김아무개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선 이 2차 작전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관련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투자자문사 노트북에서 김씨 계좌 운영 상황을 담은 ‘김건희 파일’이 발견된 데다, 이번 공판에선 김 여사가 직접 이들과 연락하며 거래를 지시한 사실마저 드러난 것입니다. 캠프 해명과 달리 2차 작전에도 김 여사 개입 정황이 짙어진 겁니다.

현재 민씨 등 투자자문사 공범들은 자신들은 김건희 파일을 작성하지 않았고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씨는 지난 2일 공판에서 “당시 (주가조작 선수) 김OO씨가 사무실을 방문해 수기로 적은 내용을 주고 액셀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와 커피를 마시고 (파일을) 프린트한 것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커피 마시고 프린트한 건 기억하느냐”며 선택적 기억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작성 주체와 구체적 계좌 사용 내역은 검찰 수사로 밝혀낼 일입니다. 다만 누가 작성했든 2차 작전에도 김 여사 계좌가 사용됐다는 본질 자체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1차 작전 때 김 여사 개입 정황 녹취록도 나와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한 듯한 정황은 이번(12월2일) 재판에 앞서 지난 5월27일 공판에서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때는 1차 작전이 진행 중이던 2010년 1월12일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전화 통화를 담은 녹취록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이걸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선 2010년 1월12일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모두 이아무개씨가 알아서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녹취록을 보면, 실제로는 1차 작전 도중인 1월12일 당일 거래는 김 여사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커집니다.

이처럼 김 여사가 주가조작 1차와 2차 작전에 모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캠프의 해명은 갈수록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시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검찰이 이런 상식적 의문을 깔아뭉갠 채 ‘김건희 봐주기’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배우자의 중대 범죄 의혹을 수사조차 않고 덮고 가겠다는 생각이라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 눈치보기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만 커질 뿐입니다. 검찰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 또한 거세질 것입니다. 검찰과 정권 모두 무겁게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됩니다. 지금 당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에 착수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