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여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당정은 수수료 면제를 금융권 자율에 맡긴다면서도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누리는 금융권에 중도수수료 면제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을 만나 “(대출상품을) 금리가 싼 걸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대출을 계약 만기 때보다 먼저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당정은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요청했다.

이어 당정은 내년 1년 동안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전환상품 3가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 요건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변동금리에 의해 고생하고 계신 취약계층들이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 현재 약 7조9천억원 정도가 전환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1년 정도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금융상품으로 통합을 해서 쉽게 (고정금리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주택 요건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당정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 입점하면서 도입하는 각종 ‘페이’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수수료에 대해 일정하게 각사들이 공개하게 되면 (수수료 금액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중소 소상공인이 온라인에 입점해 사용할 때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자동차 보험료 자율조정과 책임보험료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일정부분 화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가입 사항인) 책임보험료 안에 광고비가 들어가 있다.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광고비가 필요하겠나”라며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내리는 폭이 있으면 좀 내려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에는 정부쪽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