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8일 오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부처들의 업무추진비를 전반적으로 줄이면서도 대통령실과 ‘실세 장관’ 부처들의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늘렸다. 1일 <한겨레>가 정부가 편성한 부처별 특수활동비,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다.
대표적인 게 관서업무추진비다. 이는 언론인·직원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당정협의 등 관서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로, 기관장의 ‘쌈짓돈’으로 여겨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부처 전체의 관서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14억8900만원 줄었지만, 그 와중에도 대통령실과 실세 부처의 예산은 늘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5억3000만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처장이 이끄는 대통령경호처는 2500만원,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인 이상민 장관이 있는 행정안전부는 8100만원 늘었다. ‘돈줄’을 쥔 실세 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1000만원,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3100만원 증액됐다. 반면, 문재인 정권 출신들이 수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대부분의 부처와 마찬가지로 각각 1900만원, 2100만원 삭감됐다.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의 관서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2300만원 삭감됐지만, 특정업무경비가 올해 대비 18억8100만원 늘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조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라고 주는 돈으로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기도 한다. 특수활동비보다는 덜하지만 지출 용도의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해마다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청의 특정업무경비 증액이 152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억6800만원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실세 부처’ 업무추진비 증액에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 최종 처리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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