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이틀 앞둔 30일 밤까지 협의를 벌였다.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로 보내기 전 마지막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법정 활동 마지막 날 막판 조정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합의에 실패하고, 1일부터 원내 지도부까지 가세하는 이른바 예결위 ‘소소위’를 가동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예결위 우원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박정 민주당 의원은 30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에서 의결 못 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밤 10시께 헤어졌다.

주된 쟁점은 예결위 이전 단계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때부터 여야가 ‘이재명표 예산’ ‘윤석열표 예산’이라며 충돌한 항목들이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온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예산 등이 그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정무위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 18억원을 단독으로 삭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한 국토교통위에서 윤 대통령 공약인 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 이상 증액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공약, 문재인 실패 공약 관련 예산은 깎아야 함에도 증액하고 있다.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삭감한 △용산공원 조성비(165억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21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70억원) 등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30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일 오전부터 예결위 소소위를 가동해 막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소위는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이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 심사’로도 불린다.

앞서 이날 낮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기한인 오는 2일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또한 이날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법안 25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이들 법안도 자동으로 부의되기 때문에, 여야 협상을 재촉하는 의미도 있다.

여야가 소소위 및 원내대표 간 합의까지 이뤄낸다면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산안 자체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에서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2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30일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점도 변수다.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고 해임건의안은 건의안대로 하자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전후로 민주당의 삭감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겠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필요로 하는 예산 증액 없이 정부 원안에서 일방적 삭감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