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이날 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는 등 3각 공조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며 대북·대중국 견제 기조를 노골화했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우크라이나 지지, 첨단기술 공급망 등 방대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이처럼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이날 회담 뒤 발표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3국 공조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3국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역내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토대로 대북억지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한·미·일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이어 7차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성사된 뒤 이번이 2번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회담 직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협의 채널 유지”를 높이 평가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언급하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한-미 공조를 기대하면서, 한국이 미국·일본 등이 주도한 ‘태평양 도서국 협력구상’(PBP)에 공식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회담 직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프놈펜/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