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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 국방위,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등록 2022-11-04 11:06수정 2022-11-04 11:1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당시 포병 훈련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당시 포병 훈련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방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핵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고 밝혔다.

이어 “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며 “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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