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임석해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강조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전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연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는 것에 주목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방어훈련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도 군사 도발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쓰고 있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며 확장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사전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핵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다만, 저는 지금까지 핵 자체 개발이나 영토 내 전술핵 재배치 등 표현을 쓴 적은 없고,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표현은 쓴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지 한-일 간 실효성을 담보한 구체적 대화가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의도된 도발에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춘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만이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