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소수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숙의적 공론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형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3일 <에스비에스>(SBS)주최 디(D)포럼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이 우리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이다. 이를 위해 분권과 공유의 제도화가 절실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데도 “전폭적으로 공감한다”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치의 본질은 ‘진영’이면서 동시에 ‘통합’이기도 하다”며 “불가피하게 진영을 규합하는 정치를 하더라도 그 목표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론정치’의 기본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자”는 제안도 했다. 개헌 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의 경우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번에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부터 공론적 절차는 거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특히 권력구조 문제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와 더불어 국민의 숙고된 판단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서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야 이견이 적은 부분부터 빠르게 합의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개헌에 접근하면 실패하기 쉽다”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모두가 동의하는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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