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은 결국 남·북간 대화다”

‘202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둘째날인 27일 ‘위기의 시대,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돌아선 변곡점으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꼽으며, 결국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선 대화만이 답이라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경 북한대학원 교수와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하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으로 “하노이 회담 이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강해졌다”는 점을 꼽았다. 정 소장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좌초한 이유는 정권이 바뀌어서였다기보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 결정적”이라고 동의했다. 북한이 원하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선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하노이 회담 결렬로 그 가능성이 사라지자, 북한이 남쪽과 관계 회복에 무게를 두는 대신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핵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도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을 높일수록 남북 대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명분을 만들어 대화 채널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대화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정 소장은 “우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북한에 다른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예로, 북한이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할 경우 북한이 받아들이겠냐는 것이다. 그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고 이를 계기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하 의원은 이런 의견에 “한·미 군사훈련 유예가 장기간 이어지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 국익에 치명타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는 대신 “북한을 아프게 해서 북한이 먼저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으로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한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자국 내 정보 유입을) 늦춰보려고 한국 정부에 대화를 간청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선 최근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의원은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등 다양한 방식의 핵 능력 확대는 한·미동맹을 깨야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정 소장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의 문제 이전에 독자적 핵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 의원도 “보수도 현재 핵무장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이런 요구가) 미국에 핵우산에 대한 보증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더 강하게 해달라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효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용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갖추고 있어 ‘핵잠재력을 보유한 나라’로 분류되는 일본을 거론하며 “결론적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9·19 군사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주장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남북합의를 폐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평화를 위해서 일시적인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는 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기존 정부에서 맺은 남북합의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부산/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