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갑작스러운 사퇴에 대해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다 해서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조 실장 사퇴는) 일신상의 이유라 공개하기 그렇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실장이 국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김규현 국정원장과의 인사 갈등을 비롯해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자 “개인적인 문제”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정원도 보도자료를 내어 “조 전 기조실장은 본인의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인사갈등설 등 각종 소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 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1년 하향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조처를 한 번 해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범행의 잔인함,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피해자 쪽에서 이해되거나)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이 13살에서 14살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으냐’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범죄 위험성에 대해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처도) ‘약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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