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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또 수사 의뢰…이번엔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록 2022-10-25 22:55수정 2022-10-26 02:42

추미애 아들 병역의혹 관련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위원장 쪽은 “대면조사 요구도 거절한 채 국정감사 기간 중 수사를 의뢰했다”며 반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전현희 위원장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권익위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전 위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적법한 권익위 유권해석을 감사의 중요 사유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도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대면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 날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했다며 반발했다. 전 위원장 쪽 관계자는 “지난주 초 감사원에 대면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21일까지 국감이 진행되니 (대면조사는) 그다음 주가 좋겠다고 전달했는데 수사를 의뢰했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21일은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전 위원장은 26일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 위원장 쪽 관계자는 “대면조사 후 감사원을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 조만간 법적 조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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