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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합국감서 현·전 법무장관 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 의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41건의 정부입법발의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절반인 75건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3건 다 똑같던데 2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취급하던 것을 발의했다. 감사원의 34개 특정사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전 사업을 다 털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검찰의 이중대라고 지적하는데 장관은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게 있어요?
한 장관: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위원님 몇 년 전을 생각해보십시오. 적폐청산위원장이지 않으셨습니까.
박 의원: 내 이야기를 할 줄 알았고요.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인데 나보다 나은 장관이 되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가 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중략) 정부가 성공해야지, 영향을 받는 국민이 행복하지 않겠소? 않겠습니까? (의원들 웃음) ‘~소’라고 하면 반말했다고 할까봐 바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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