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25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시정연설 직전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시정연설 불참(보이콧) 방안을 추인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 규정(이 있다)”이라며 “(시정연설에)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건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무시와 야당 탄압에 대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가 없으면 시정연설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야당이 불참해도 윤 대통령은 예정대로 시정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내일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새해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은,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하고 이후엔 총리가 대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턴 해마다 대통령이 직접 했다. 앞서 2015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항의하며 박 대통령 시정연설 때 ‘국정화 반대’ 푯말을 붙이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었지만 시정연설이 열리는 본회의에는 참석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