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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박진 해임건의안 상정’ 항의

등록 2022-09-30 10:20수정 2022-09-30 16:49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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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왼쪽),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9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왼쪽),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9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30일 오전 9시50분께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전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제처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편중되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취지”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줌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에는 쟁점이 있는 사안을 단 한 번도 안건에 올린 적이 없다. 그런데 여아 간에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조정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 상정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국회의장이 제대로 된 직무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권고·결의 수준이기 때문에 가결된다 하더라도 구속력은 없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또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박 장관에 대해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해임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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