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획재정부가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예측하는 세수 추계를 하면서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계산값을 사용하는 등 예측력이 떨어지는 계산을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기재부가 실제보다 세입예산을 적게 잡은 탓에 국채 발행이 불필요하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1415억원의 이자 손실이 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관련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4월4일부터 15일간 기재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세수 추계 오차의 이유로 △추계모형의 오류 △최신 세입실적자료 미반영 △기재부 내 부서 간 소통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국세수입에 대한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세수결손과 초과세수가 반복되며 세수오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2014년도 약 10조~15조원대의 세수결손 △2016~2018년도 약 19조~2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2021년 역대 최고치인 61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먼저 이런 세수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기재부가 사용하는 예산 추계 모형을 꼽았다. 감사원이 기재부가 예산을 추계하는 모형 중 최근 2017년부터 5년간 평균 1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5개의 모형(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분·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을 표본 삼아 조사한 결과, 서로간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토지가격지수와 주택가격지수)이 보정 없이 함께 사용되거나, 연도에 따라 계수의 부호가 음과 양으로 바뀌는 불안정한 계산 값들을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불합리한 추계모형이 활용된 원인으로 기재부 세수 추계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 등 외부에도 추계에 활용한 거시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외부 검증절차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세입을 재추계하는 과정에서 세입실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막연히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채 발행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돼 국가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기재부는 지난해 4월 말 8조3천억원 규모의 잉여재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7조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해 이자비용을 1415억원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3건의 주의를 통보했다. 특히 세수추계 모형과 관련해 “잘못된 변수와 계수를 활용하거나 누진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의 상승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아 모형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