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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대통령 “태양광 카르텔 비리에 혈세 쓰여 개탄스럽다”

등록 2022-09-15 10:03수정 2022-09-15 13:07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
인플레·고환율엔 “물가 먼저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고환율 상황에 관해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 물가상승을 잡는 것이 우선이냐는 논리가 있지만, 일단 실질임금 하락을 잡기 위해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민의 금융채무,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 금리로 갈아타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해 분기별·기간별로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경상수지나 외환보유고 등 재무 건전성은 국민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고,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정부 점검 결과에 관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와 지원에 쓰여야 하는데 이같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간기금 12조원 가운데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0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정책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무적, 국면 전환용 인사와 정책 등은 지양하고 국민, 서민 실생활 부분을 챙기겠다”면서 “단시간에 복지체계 개편은 혼란을 줄 수 있다.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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