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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대통령 ‘사면초가 외교’ 풀까…북핵·사드·전기차·강제동원

등록 2022-09-13 20:20수정 2022-09-14 14:17

16일 중국 넘버3 리잔수 접견
영·미·캐나다 연속 순방길 올라
유엔총회에선 ‘담대한 구상’
한미 정상회담땐 ‘전기차 담판’
“미중 사이 균형감 있는 접근…
국익 챙길 가시적 결과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유네스코 대사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유네스코 대사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접견을 시작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등 보름 동안 숨 가쁜 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윈윈’하는 한-미 동맹 강화와 악화한 한-중,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난제들 앞에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16일 윤 대통령의 리잔수 상무위원장 접견은 ‘9월 외교’ 몸풀기라고 할 수 있다. 리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에 이은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을 받아 방한해 윤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 만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고, ‘칩4 동맹’ 예비회의에 참석하는 등 미국 중심 외교에 치중했다. 이 때문에 리 위원장이 내놓을 메시지 수위가 주목된다. 정부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조처를 최근 진행하고 있어, 중국과의 갈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24일 영·미·캐나다 순방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동맹’ 강조에 초점을 맞춘다. 대통령실은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의 의미를 ‘가치 동맹’ 부각에 두고 있다.

순방 하이라이트는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할 예정인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협상 초기부터 과감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8일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포기 불가’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얼마나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외교력 시험대에 선 셈이다.

경제 외교도 관심거리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 동맹으로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엔 총회 참석 때 이뤄지곤 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국 국내 기업을 우대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한-미 동맹 강화에 치중해온 윤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강고한 ‘바이 아메리칸’ 기조에 틈을 내서 실익을 챙기는 결과물이 절실하다. 빈손으로 회담이 끝난다면, 미국에 내주기만 했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여부와 성과도 관심사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귀국 직후인 29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라는 양 날개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고 균형감 있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북 로드맵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풀어가겠다는 우회적·추상적 선언 외에 북한과 접점을 찾기 어려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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