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구조적이고 풀기 어려운 현안은 저출산과 지역 소멸 문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다. 지방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수도권은 일자리, 주택 등 여러 상황이 악화하면서 오히려 출산률이 떨어진다. 지역 불균형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 8월부터 향후 10년간 연 1조원씩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나눠주기로 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영호남의 광역단체장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지역 소멸 현상은 어떨까. 지난 4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이번에 첫 광역단체장을 맡았고, 이철우 지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거쳐 2018년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됐다. 지역과 정당은 다르지만, 두 단체장은 평소에도 자주 통화하면서 공통의 지방 문제를 협의한다고 한다.

― 지역 소멸 또는 지방 소멸이란 말이 이젠 정말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지역에서 두 단체장이 느끼시는 수도권 집중의 무서움은 어떻습니까?

(이철우 지사) “군 단위 작은 마을에 가보면 60대가 청년이고, 어린 아이는 구경도 못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경북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지방이 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10~20년 지나면 작은 마을부터 정말 소멸해갈 겁니다. 청년들은 해마다 10만명씩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취직도 어렵고 집값은 천정부지고, 꿈이 아니라 불안 속에 청춘을 보내며 결혼도 출산도 자포자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인데, 서울이 0.63명으로 꼴찌입니다.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교육도 문화적 혜택도 부족한데 정부에서 투자는 안 해주니 괜히 뒤처진 것 같고 아이 낳기도 불안하다고 해요. 집을 사도 서울은 몇 배나 더 올라버리니, 사는 곳에 따라서 재산도 달라지는 불공정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수도권 병(病)’으로 온 나라가 뒷걸음질 하는 상황입니다. 인구에서 뒷걸음질이 시작됐는데 곧 경제로 이어질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 손자들은 우리보다 못 살게 되고 다른 나라에 휘둘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의 힘을 잘 키우고 살려서 국토와 인재를 널리 활용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관점에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기정 시장) “광주는 지난해 인구 6000명이 감소했고, 그중에 청년은 2500명 정도 됩니다. 청년이 사라지면 지역에 활력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청년들이 몰리는 수도권은 주거, 교통 문제 등으로 비용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도래하죠. 광주는 300인 이상 제조업체가 14개뿐이고 광주·전남의 상장기업은 34개에 불과합니다. 일자리도 없고, 문화도 없고, 그래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복합쇼핑몰이 화두가 되었던 거죠. 이대로 가면 광주 같은 지방도시는 일자리와 문화를 누릴 기회가 없는 활력없는 도시가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령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죠. 저는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금의 자문기구에서 더 나아가 집행력을 갖는 행정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정부 통합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철우 지사) “1981년에 대구시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됐습니다. 40년 따로 행정을 펼쳤는데, 돌아보니 인구도 늘지 않고 경제력도 분산한 형국이 됐습니다. 대구·경북의 위상이 더 줄었어요. 세계는 국가간 경쟁의 시대를 넘어 도시권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인구 1천만이 넘는 메가시티가 2018년에 33개였는데 2030년에는 43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도 도시권 규모를 키워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6년에 22개 레지옹(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을 13개로 통합했습니다. 프랑스 인구가 6500만 정도니까 레지옹 당 500만명 정도지요. 대구·경북의 총 인구가 500만명 가량인데, 통합하면 해양과 내륙, 산업과 자연, 역사와 미래비전을 모두 가진 곳이 됩니다. 경제권을 통합하고 통합신공항과 신항만을 통해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다만, 지난해 민간 주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단체장의 임기나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주니까 정부 주도로, 법률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곧 발족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좋은 안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 광주.전남은 어떻습니까?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달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통합 지방정부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기정 시장)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남도청을 목포 인근 무안으로 이전을 하면서 갈라졌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방향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광주·전남이 분리되면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도 분리되는 쪽으로 갔지요. 그때 전남도청을 무안으로 옮긴 건, 그때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민주당 호남 실세들의 역학관계가 좀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당장은 행정통합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지역 자치단체들이 광역 교통권을 만드는 등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수도권과 경쟁해 봐라, 그렇게 정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선은 광주와 전남, 전북까지 포함해서 초광역 협력사업을 좀 열심히 하자, 그렇게 긴밀한 경제협력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중앙정부에서 전국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경제 협력을 긴밀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 2005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의 지역 혁신도시 이전으로 일자리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이 완화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혁신도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강기정 시장) “노무현 정부 때는 혁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지요. 그렇게 153개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보냈고, 호남엔 한전 등 16개의 공공기관이 와서 16개 빛가람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혁신도시로만 평가해본다면, 나주가 가장 모범적인 모형이 됐다고 봅니다.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연 50억원을 출연하기로 광주시 및 전남도와 협약도 맺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문제는 정주(定住)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전국 어디나 비슷합니다. 도심과 거리가 있는 새로운 땅에 건설을 했고, 문화‧교육‧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게 한 이유일 겁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공공기관 164개의 이전도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질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혁신도시 성과를 이어가고 노무현 정부에서의 균형발전 정책인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등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철우 지사) “혁신도시 사업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수를 써도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으니 아예 공공기관을 지방에다가 물리적으로 분산해 버린 거지요. 지역마다 작은 도시들이 하나씩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자체는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북만 하더라도 혁신도시에 12개 공공기관과 76개 기업이 입주하고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인구도 2만3천명 이상 살게 됐고, 지역에서 만든 농산품이나 물건들도 소비해주고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혁신도시의 파급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돼서 ‘아, 이 정도면 서울로 안가도 되겠다’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주한 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여전히 주말부부도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혁신도시 내부의 생태계를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든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서 순환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냥 공공기관만 이전한 것이죠. 인구와 경제가 성장만 거듭했던 20세기를 경험한 당시의 입장에선, 그렇게 도시만 만들면 사람이 몰려들고 자동으로 파급력이 생길 거라 생각했겠지요.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에 끝없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대학과 연구소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물을 기업과 공공기관이 실행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렇게 얻은 이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되어 좋은 정주 환경과 교육, 문화, 복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 경북대나 전남대 같은 지역 국립대의 위상도 예전만 못합니다. 과거엔 지역인재 배출의 중심이자 지역사회 구심점으로 웬만한 수도권 대학보다 위상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거점대학 육성은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요할텐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철우 지사) “지난 정부는 대학을 평가해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퇴출하는 정책을 썼는데요, 결국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지방에 대학이 하나 없어지면 당장 주변 식당이나 원룸 같은 현실적인 경제 문제도 생기지만, 지역의 발전동력을 구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주체가 없어져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청년 이탈과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따라서 대학을 퇴출하는 방식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비대면 교육도 활발해졌습니다. 대학의 기능이나 역할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캠퍼스와 교원, 청년, 문화적 자산을 가진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기업과 협력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더 뛰어난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려 해도 인재나 인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대학은 기업이 오지 않기 때문에, 즉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원 채우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되는데, 이걸 끊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라고 봅니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 사고를 버리고 지방에 과감한 인재 양성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령 반도체 첨단산업들을 지방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식의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대학 총장들의 고민은 학령인구 감소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산업정책이 되다 보니까 인재 양성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때 지방대가 거점 국립대로서 역할을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학 교육을 지방에 맡기겠다, 재정권과 행정권을 넘기겠다는 국정과제를 설정했는데, 저로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첨단산업이나 반도체 인력양성 발표를 보면 오히려 그것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을 전담하는 국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대학은 절실함 때문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모두 이전하는 게, 곧 행정수도를 지역으로 옮기는 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일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기정 시장)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 시절에 세종시를 광역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당사자입니다. 당시 기초자치단체로 가려고 했는데, 저는 광역자치단체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종시는 그때 그렸던 세종시보다 훨씬 커져 있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해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국회 분원 정도가 세종시로 오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장·차관들에게 세종시 근무 출석체크를 하고 세종시에 머무는 걸 의무화시키려 애를 썼지만, 국회에서 부르고 대통령이 부르면 고위 공무원들은 서울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갔는데도 장·차관들이 서울로 수시로 오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점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정말 옮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도권도 많이 달라질 거라 봅니다. 또한 세종시의 분위기가 국토 남쪽으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철우 지사) “세종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었으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요, 저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지방마다 서울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모든 여건이 좋은 것이 분명한데 우리 청년들한테 자꾸 ‘가지 마’ 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서울 같은 곳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요. 주요 기관 한두 개가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시각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균형적 투자와 발전에 대한 참신한 방안들이 공론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역사를 보면 통일신라 시대에는 5소경을 뒀습니다. 수도인 금성(서라벌) 외에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이렇게 작은 소경 5개를 뒀습니다. 작은 수도들이죠. 그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문화·예술·교육·의료가 갖춰지고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되어 어디서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 가지 않아도 되겠다, 여기 살아도 좋겠다 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지방 5대 권역별로 이런 도시를 만들고 각각 500만 경제권을 형성해서 지금의 수도권 같은 환경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기업도, 인구도 지방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 지역에 젊은이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역시 일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주시는 2019년에 ‘광주형 일자리’란 이름으로 현대차와 함께 자동차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 신사업의 성과와 어려움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강기정 시장)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 사업이었고, 자동차공장 설비를 국내에 23년만에 투자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덕분에 군산형, 구미형, 강원형 등의 일자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국내 자동차업계보다 임금이 낮은 대신 사회적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임금 속에는 주거정책, 복지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거정책 관련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300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지역전략주택 건립 공모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최종 선정됐습니다. 또한 대리 이하 모든 근로자와 과장급 이상도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27만2000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로써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전체 근로자 587명 가운데 526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 차량모델이 생산되고, 미래형 차량이 빨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상생모델의 모범일 뿐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상북도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철우 지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제도를 설계해서 합의하고 진행하는 새로운 모델이지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우리 경북에서도 경북형 일자리 모델로 구미에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모델은 좀 다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에서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는 모델입니다만, 저희 경북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공공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이번에 국정과제에 담긴 기회발전특구나 글로벌신산업혁신특구 등도 기업활동의 자유와 투자 매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니까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나 정책과 잘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차, 에너지, 바이오 등 경북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문에서 기업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 과정에서 고용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100조 투자를 유치하려면 뭐든 다 해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도청 직원들한테 ‘감방 안가는 것이면, 다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 기아차가 미국에 1조4천억원을 투자했더니 주정부에서 도로도 내고 1조2천억원의 대응 투자를 해줬다고 해요. 그때 우리 경북 기업이 기아차를 따라서 진출했는데, 미국 공무원이 우리 기업 거래처를 만들어주려고 여섯 시간 거리를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세 번이나 같이 가서 교섭을 해줬다고 합니다. 상생이란 그런 것이겠지요.“

대기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