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이 끊임 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한동안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가 싶었죠. 하지만 최근 다시 공식 행사에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고, 8월19일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나란히 졸업생에게 흉장을 달아주고 별도로 여성 졸업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나왔죠.

24일엔 윤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유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희사랑’ 페이스북에 한 사용자가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립니다.”

통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를 비공개로 합니다. 경호상의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부인 팬클럽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걸까요. 더구나 심각한 보안 사고인데도 윤 대통령은 26일 새나간 대구 방문 일정을 강행했고, 대통령실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 팬클럽 자체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앞서 ‘건희사랑’ 회장을 지내다 사퇴한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7월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은 (김건희 여사와) 교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여사도 지인들에게 “강 변호사와 저는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와 팬클럽이 ‘눈가리고 아웅’ 한 건 아닌지 철저히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 여사가 확실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고 자신과 관련한 의혹과 리스크를 더이상 키우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는 정작 김 여사 자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런 민심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 ‘김 여사 의혹’ 격돌

대통령실과 여권은 기존에 터져나온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막고 있습니다. 23일 국회 운영위에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의원 대 야당 의원들 간 김 여사 의혹을 두고 팽팽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먼저 관저 공사 수주 의혹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서울 한남동 관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소규모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는데요. 여기에 김 여사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대기 실장은 보안을 이유로 들어 “업체에 대한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애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시공사가 후원업체로 이름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는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저 감사의 뜻에서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실제로 후원한 건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업체명조차 밝히지 않았죠. 이런 태도가 국회 운영위에서도 반복된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건진법사 주의’ 메시지 안 보냈다”

‘건진법사’ 전아무개씨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청탁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라시’가 돌더니, ‘전씨가 고위공무원에게 한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대통령실이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세계일보> 8월3일치)는 구체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야당이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조처가 어땠는지를 물은 겁니다.

이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통령실이 대기업들에 건진법사를 주의하라고 당부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김 실장은 이 또한 부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민간인인 전씨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를 벌일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 여부 확인’하는 걸로 퉁치고 넘어갈 일도 아닙니다.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아니라 검경이 나서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야 할 사안입니다. ‘검경 수사 사안’이라는 원칙적 표명이나 주의 환기조차 없이 남의 일 보듯 하는 태도에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가질 국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인 지인, 김 여사 수행했다” 뒤집힌 해명

김 여사의 나토정상회의 순방에 민간인 지인이 ‘비선 동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답이 오갔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아무개씨가 장본인이죠. 당시 대통령실은 ‘신씨가 영어를 잘 하고 국제 행사 기획에 전문성이 있어 참여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죠. 그러나 스페인을 가는데 영어 실력을 앞세운 것이나 한방의료재단 산하의 연매출액 20억원도 안되는 중소기업 대표를 지낸 경력을 국제 행사 기획의 전문성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운영위에서도 김 실장은 영어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김 실장이 “김 여사 수행한 거냐”는 질문에 “수행, 뭐 도와드리는 거죠”라며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한 부분입니다. 애초 대통령실은 ‘신씨는 행사 기획 업무를 했을 뿐 김 여사를 단 한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선 수행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 실장은 수행 사실을 인정한 셈이니,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의문이 더욱 커집니다.

김 실장은 김 여사 의혹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당합니다. 숱한 김 여사 의혹에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여사”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요. 모르는 척 하는 것이거나. 바로 이런 태도가 팬클럽 보안 유출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점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배경이 아닌지 대통령실은 깊이 돌아보기 바랍니다.

관저 공사·사적채용 등 국정조사 요구

이런 모습에 비춰보면, 김 여사 의혹을 대통령실과 여권이 스스로 규명하고 해소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적 의혹을 내버려 둘 수만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야당에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 등의 명의로 8월18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특히 집무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및 공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사적 친분이 있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 절차, 보안 검증, 준공검사 등 전 과정에서 국가 계약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게 야당의 방침입니다.

야당은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가 의혹의 핵심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8월19일엔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를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국정조사 요구서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민간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 목적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현재 국정조사 대상으로 특정되진 않은 건진법사 관련 의혹도 증인 소환 등을 통해 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저열한 정치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끝내 여당이 합의를 거부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압박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4조는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정당의 의원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더라도 과반 이상이 요구하면 국조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의장이 이를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여야 합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의혹, 새 의혹 망라한 특검법도 발의

국조 요구에 이어 8월22일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처럼회’ 소속 의원 12명이 참여했고,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데요. 특검 대상은 국정조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의혹을 망라한 것과 달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 취임 이전 제기된 의혹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저 공사 의혹과 신아무개씨 순방 동행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관저 공사와 관련해선 ‘김 여사가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초호화로 진행해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까지 파헤치도록 했습니다.

현재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이력 의혹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다룰 특검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뭘까요. 김용민 의원은 검경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은 소환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미 이 사건으로 구속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브이아이피(VIP)로 참석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김 여사도 전주로 가담한 공범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공범 혐의자의 아들을 취임식에 초청한다? 김 여사가 검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가졌다면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면죄부용 수사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허위이력 의혹 또한 경찰이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한 상황입니다. 김 여사 본인이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건입니다.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수사가 끝난다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김혜경 수사 물타기용” 주장

특검법 역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선부터 이어진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오기특검’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씨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특검법안 발의가 이재명 의원과 부인의 ‘사법 리스크’ 맞대응용이라는 주장입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당론 추진’ 주장 속 ‘신중론’도

민주당 내에선 원내지도부가 특검법 당론 추진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24일엔 패스트트랙 검토 가능성까지 제기했는데요. 다만 당장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특검 추진보다는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러 논의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은 일단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추진하면서 특검을 당장은 일종의 압박 카드로 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정조사에 충분한 동력이 실리지 않고 김 여사에 대한 검경 수사 결과가 면죄부 발부에 그칠 경우 국민의 불만을 결집해 특검으로 직행하는 수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선 특검이 김혜경씨 수사 대응용일 수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검의 정치적 명분을 약화시켜 김 여사 특검이 현실화하는 일만은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129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미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 지리멸렬하기만 합니다. 결국 관건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 결과가 얼마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어떤 정치적 공세로도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감찰관도 여야 입장차, 국민 관점서 봐야

한편으로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새로 불거지면서, 기존 의혹 규명 노력과 별개로 새로운 의혹 예방을 위한 공적 감시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이 거론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합니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여야 모두 원론적으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국회 추천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애초 민주당의 사과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 동시 추천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왜 서로 다른 사안을 연계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꼭 연계하는 건 아니라고 반발짝 물러선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국회 추천 절차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야의 이런 입장차를 두고는, 여당은 특별감찰관을 마뜩해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속내를 의식해서,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이 더 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각각 시간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더 큰 책임은 여권에 있습니다. 더 이상 김 여사 문제로 국민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의혹 규명은 물론 예방 장치 마련에도 여당과 대통령실이 발벗고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도움 채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