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총리실과 경찰, 금융당국에 단속과 처벌, 피해자 지원제도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최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총리실 중심으로 경찰청·금융위 그리고 금감원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는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관련 부처는 경제 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 안정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막바지 작업 중인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방만한 재정지출을 철저히 구조조정을 해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이 민생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예산안을 짜달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약자들을 위한 예산이 줄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편성하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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