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 예비군으로 전락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부패와 타락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단체는 국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최근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인력을 투입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보조금 교부, 정산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 시민단체 카르텔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시민단체의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한 줄 메시지로 공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국회는 결산 시즌”이라며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처럼 시민단체 지원 건수가 많은 부처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회계부정은 물론 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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