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김진표 “개헌 절차 완화해야…‘의원 3분의 2 동의’ 연성 개헌도 검토 필요”

등록 2022-07-28 14:51수정 2022-07-28 21:36

조윤영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유연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연성헌법’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단과의 첫번째 회동을 제안해 서로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개헌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절차가 어렵고 마지막에 국민투표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개헌 논의가 일종의 블랙홀이 돼 정치적 에너지를 다 빨아들였다”며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개헌해야 한다고 하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을 뒤로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 때문에 35년 동안 ‘1987년 헌법’에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진단이다.

앞서 김 의장은 올해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다.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이날도 필수 개헌 사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의 국회 이양 등을 꼽았다. 김 의장은 “발상을 전환해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다”며 개헌 논의를 협치의 계기로 삼자는 구상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 자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회동을 조율 중인 김 의장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 여소야대 상황인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조하실 대목”이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또 21대 후반기 국회 지각 개원에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국회의원 세비 반납’ 요구에 대해선 “제도적 개선을 하지 못한 게 원인이지 의원 개개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