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인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인하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에 나섰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하위 구간 소득자와 중견·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 기업, 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83만곳의 기업 중 상위 0.01%의 대기업 84곳이 1곳당 평균 500억원씩, 4조원이 넘는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신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한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위 2%가 중산층, 서민이냐”고도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등을 언급하며 “전면 감세를 하겠다면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 사기가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중기적으로 1~2년이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럴 때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그 범위 내에서 자산으로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법인세를 줄이면 정말 투자가 늘어나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 내려왔다. 세금 낮춰주면 기업에게 좋고 투자는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내렸냐. 역대 정부 다 내린 것”이라며 “유일하게 법인세 올린 건 문재인 정부”라며 김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세수 감수로 약자들을 위한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5년간 줄어드는 세수는 60조원 정도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내년 세수 전망 줄고, 기업은 투자 망설이는데 대기업에 세금 깎아주면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갈 재정지출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전국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수십·수백만 주주에게도 영향 줄 수 있고 노동자들에게도 투자 유지되는 게 침체 빠지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얘기하지만 체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뜻하는 3고에서 고유가·고임금까지 포함된 5중고”라고 운을 뗀 뒤 “현장에선 (물가안정) 체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각종 관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금 등 시행하고 있고, 마늘·양파 등 들어보는 시차가 있다”며 “앞으로 한두달이 지나면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