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주교좌 성당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삭발식이 진행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민주당 등에서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에 대해 “민주화 역사가 갖고 있는 남은 숙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같은 이런 민주화에 있어 큰 역할을 한, 목숨을 잃은 민주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자꾸 왜곡하는데 그것은 정말 왜곡”이라며 “돌아가신 분하고 크게 상해를 받은 분 다 합치면 한 830분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1명도 없다”며 “혜택 역시 모든 유공자법에 들어가 있는 교육·취업·의료 등 혜택이다. 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며 대입 특별 전형 등 혜택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입 특별 전형이라는 것은 민주화유공자법도 그렇고 다른 유공자법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의무화 조항)이 없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의 혜택을 국회의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셀프다,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라며 “국회의원 가운데 대상자가 1명도 없다”고 항변했다.
우 의원은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우리 역사에 공로가 있다고 함으로써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과도한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빼낼 수 있다”며 법안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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