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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대통령 “임대차3법, 각별히 챙겨달라”

등록 2022-07-18 18:09수정 2022-07-18 18:46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토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국토부 핵심 정책과 기능·국정과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원 장관은 배석자 없이 한시간 반 동안 윤 대통령에게 정책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8월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시장과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 문제가 있을 땐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업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업무보고 뒤 원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갱신이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이라든지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주거 안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시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며 지방성장거점과 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을 주문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일머니가 몰리는 제2 중동붐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공기업, 특히 엘에이치(LH) 서비스 혁신과 경영합리화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고도 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택 250만호 공급과 심야 택시 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등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주택 250만호 플러스 알파(+α) 공급’ 계획과 함께 승차난이 심한 야간 시간대에 요금을 기준보다 높게 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늘리겠는 계획을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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