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당과 정부가 17일 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오는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태”라며 “몇 퍼센트로 할 거냐, 금액은 얼마나 할 거냐는데 대해서는 정부가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재확산하는 코로나19 대응책도 논의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 대비한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확진자 15만명 발생에 대비해 병상 5573개와 78만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다. 당정은 1만명의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마련하고, 4차 백신 접종 대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와 처방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야외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재실시에 대해선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국가가 방역 제한을 걸기에는 2년 반 동안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양 대변인은 각 산업, 농어업 현장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명을 조기 입국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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