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노무현 정부 핵심 참모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했다. 윤 대통령은 위촉 배경을 두고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변 전 실장을) 많은 분들이 추천했다”며 “과거에는 총수요 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 공급균형 측면에서 4차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가졌다”고 변 전 실장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대통령실에서 변 전 실장에게 경제고문 위촉장을 주면서 “어려운 일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차관과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당시 그는 성장과 복지를 목표로 한 국가 발전 전략 계획을 담은 ‘비전 2030’ 수립을 이끄는 등 주요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2017년에는 노동·토지·투자·왕래의 자유에 관한 정책 제안을 담은 책 <경제철학의 전환>을 썼다. 변 전 실장은 이 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공급 혁신’이 가능한 기업생태계 조성으로 꼽았다. 그는 이 책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서 직접 자원을 배분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가 기업가적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 갈등을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도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실장의 위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천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2007~2008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내며 변 전 실장과 함께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한 총리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 혁신 추진단’ 구성원으로 변 전 실장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변 전 실장 발탁은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 소속이던 시절 변 전 실장이 물러난 결정적인 사건인 ‘변양균-신정아 스캔들’을 수사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변 전 실장에게 뇌물수수·업무방해·알선수재 및 직권남용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변 전 실장 고문 위촉을 두고 “거시경제를 전반적으로 연구해온 분이라 주변에서 추천이 많았고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