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사흘째 지속해 온 국민의힘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최대 쟁점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잠정 합의까지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쪽이 이런 협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출하며 “신뢰가 무너졌다”고 반발한 것이다. ‘제헌절’인 17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원 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은 일괄 타결 후 협상 결과 발표라는 양당의 기본 합의를 깼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와이티엔>(YTN) 방송에 출연해 “사개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6: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라고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개특위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렇게 둘 중의 하나의 선택권을 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에 “권 원내대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며 협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의힘의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두차례 회동한 끝에, 최대 쟁점이었던 사개특위 구성은 물론 큰 틀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는 민주당이 7개는 국민의힘이 나눠 맡는 데까지 공감대를 이뤘다. 하

지만 행안위·과방위 배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큰 상태다. 국민의힘은 2곳 중 1곳은 내어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곳 다 양보할 수 없다는 쪽이다. 행안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가, 과방위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 등의 현안이 엮여 있어 여야 모두 사수 의지가 확고하다. 여야가 상임위 배분에 합의하지 못하면 사개특위 합의도 무위로 돌아간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