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자, 가파른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이른바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서민·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부담과 관련해선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겠다고 밝힌 뒤 외부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다. 첫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대통령실은 회의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연 것은 고금리 대출이나 빚 연체 등 채무 상환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 회의에 앞서 상담을 위해 센터를 찾은 서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기도 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대통령실과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고객 상담 직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