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기 침체 상황을 우려하며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며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안과 돼지고기·밀·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 관세 적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이 상정,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안건 상정에 앞서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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