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역할을 ‘산업용 인재 배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윤 대통령의 교육철학 부재가 확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 출신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이해 및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서 한-미 정상회담 때 세계 최대 파운드리(수탁생산) 시설인 평택(삼성캠퍼스)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에 상징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핵심은 ‘휴먼 캐피탈(인적 자본)’이다. 우리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양성이 가장 절박하다”며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이전 교육부와는 다른 기준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라며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석해서 ‘교육개혁’을 강조했는데 ‘산업인재 양성’을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설정한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사회·교육에 대한 철학 대신 반도체 인재 육성과 실용주의만 강조하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교육의 목적을 산업사회 인재 양성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형적인 산업화 시대의 교육관”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향후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 예로 산업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문학 교육이 약화되진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앞으로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등 기술 분야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교육이 가진 사회적인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공석인 교육부 장관 대신 장상윤 차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김 후보자는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이 불거지자 지명 21일 만인 지난달 3일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순애 후보자를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박 후보자 역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박 후보자는 논문을 제목만 바꿔 여러 학회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논문 자기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