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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주한미군, ‘윤 대통령 출퇴근로’ 등 기지 추가 반환

등록 2022-06-03 11:00수정 2022-06-03 16:43

5만1천㎡ 규모
용산기지 반환구역 위치도. 국무조정실 제공
용산기지 반환구역 위치도.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3일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쪽 지역 5만1천㎡ 규모의 부지를 반환받았다고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이 밝혔다.

이날 돌려받은 부지는 지난달 9일 반환된 용신기지내 숙소, 학교, 야구장 등과 인접한 도로와 13~14번 게이트 일대다. 이촌역 인근의 용산기지 남쪽 13번 게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퇴근에 사용하는 경로다. 14번 게이트는 신용산역 인근 남서쪽 숙소 부지 출입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 합의에 따라 올해 초까지 용산기지 약 50만㎡ 구역 반환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지난 2월 용산기지내 업무시설 및 숙소 등 16만5천㎡를, 지난 5월엔 병원·숙소·학교 등 36만8천㎡ 규모 부지 반환을 완료했다. 정부는 “오늘 반환부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용산기지 총 203만㎡ 가운데 63만4천㎡를 반환받았으며, 이는 기지 전체 면적의 30%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돌려받은 기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다.

한편,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문제는 ‘선반환 후협상’ 원칙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환을 받았더라도 오염비용 관련한 협상이 남아있는데, 공원 개방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게 환경단체 의견이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3일 “이번에 개방하는 부지는 일부를 조사한 결과만 봤을 때도 발암물질이 나온 곳”이라며 “두 시간 제한을 두니 괜찮다고 하지만 노약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괜찮지 않을 수 있고,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곳을 공원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국가로선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미군기지 반환을 꼭 빨리 받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며 “다음에 다른 기지를 반환받을 때마다 오염 책임 소재 등을 다툴 때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당장 공원을 빨리 만들 수 있겠지만, 그 공원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인지 고려하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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