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가 30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공백 상태에 들어갔다. 국회가 입법부로서 제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상임위원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후임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21대 전반기 국회의 임기는 지난 29일까지였다.

하지만 임기만료 5일 전까지 뽑게 돼 있는 국회의장단 선출 작업이 미뤄지면서 후반기 원구성도 줄줄이 밀리게 됐다. 상임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게 돼 있어, 국회의장단이 없으면 원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회의장단을 제때 선출하지 못한 배경에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있다.

최대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합의한 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당시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의장단 선출이 우선이라는 민주당과 법사위원장 양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못했다.

여야는 새달 1일 치뤄지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회의장단 선출을 포함한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양쪽의 간극이 워낙 커 국회 공백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의 최종 게이트 키퍼로 특정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건지, 아니면 법사위에 묶어둘지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국면 돌파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 상원 격인 법사위원장 사수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준다면 오늘이라도 원구성 협상을 마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회 견제 원칙을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는데 이번에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원점에서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방선거 결과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대승, 야권의 참패가 현실화될 경우 정국 주도권이 여권으로 급속히 이동하며 원구성 협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공백으로 줄줄이 예고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패싱’ 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다. 인사청문회법상 장관의 경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인사문제를 부각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단이 선출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 가능하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