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늦게 국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신속하게’라는 말을 두 차례나 사용하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 했다.

또 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는데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추경 집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그럼 추경 안 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기업을 위한 규제 철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난주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해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역학조사와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북 울진 산불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