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29일 오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회동을 하고 합의 도출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주요 쟁점을 둘러싼 견해차 좁히기에 들어간다.

핵심 쟁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는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현재 오후 7시 반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오전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협의가 늦어지면 본회의 개최 시각은 미뤄질 수 있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본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토요일인 28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나소열 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 후보 및 이영우 보령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못 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라며 “대선 때 약속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영수회담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먼저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여야 지도부와 만날 수 있다’며 사실상 추경안 세부 내용 협상을 위한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야 지도부가 논의해 면담을 요청할 경우 (윤 대통령이) 언제든 (회담 제안에)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다만 추경안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