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퇴임 직전,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일괄 사면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하며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많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원론적 답변보다는 한 발 나아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예민한 주제에 굳이 직접 나서서 답변을 한 것 자체가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종교계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김경수 전 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는 요청이 거센 만큼 일단 ‘일괄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 전 대통령 사면부터 풀려야 일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사면 요건으로 ‘국민 공감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8일 전국 성인 1천명에게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 찬반’을 물은 결과(95% 신뢰수준, ±3.1%포인트) 반대 여론이 58.7%로, 찬성(32.1%)보다 많았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결국 ‘내 편’을 풀어주기 위해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도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시간상 마지노선에 와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