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첫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포함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마련된 ‘6대 국정목표, 110개 국정과제’를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 문제까지 초래하며 새 정부의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됐다”고 지적하며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 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 재건축 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말 바꾸기로 해석되면서 1기 신도시 지역에서 큰 반발이 나왔다. 인수위가 1기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놓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겨루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격도 있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인수위가 자신이 건의한 ‘대통령 직속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추경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물가·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