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감염병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방역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굳혔지만 별도의 자문기구를 신설하면서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100일 로드맵)과 함께 중장기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국민 여론을 보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 (방역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실수가 많았다”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은 한 마디로 거버넌스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중장기 방역대책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방역정책을 자문하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산하에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와 코로나백신안전성연구센터 등을 신설해 백신 피해 접수와 직접적인 행정 지원 업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현장 전문가 중심인 질병관리청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옥상옥’ 직제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또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만드는 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중요한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수본이 다 하는데 자문기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역할을 못 하고 중간에 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근거를 생성하는 기능이 없다면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방역 데이터는 질병관리청이 관장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미국이나 영국도 (자문기구가) 여러 정책들의 백업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까지 하면서 자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현행법의 조직 체계를 바꿀 수 없었다. 지금은 방역담당관(기획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구조이고 위원회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취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과학방역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일상회복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는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9일께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인수위가 이 시점을 한 달 정도 늦추며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5월 하순에 결정한다는 것에는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근거 없이 반대를 위해 발표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인수위는 감염병 등급체계도 앞으로 100일 안에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25일부터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면서 다음달 23일께 확진자 7일 격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꿀지 판단하기로 했는데, 이 일정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인수위는 또 100일 안에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과 감염병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해 과학적 근거 중심의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내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