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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 정부, 4대 국정 원칙으로 ‘국익 · 실용 · 공정 · 상식’ 꼽아

등록 2022-04-27 16:17수정 2022-04-27 16:38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비전
내주 110개 국정과제·520개 실천과제 발표 앞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선정됐다. 또 국익·실용·공정·상식 등 네 가지를 국정운영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인수위원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운영 원칙을 발표했다.

최 인수위원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산업화·민주화 이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반영했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는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를 담았다”며 “내주 발표될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는 모두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함께 잘 살도록 하자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정했다며 “정책과 국정과제를 국익과 실용을 기준으로 실행하고, 이념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 인수위원은 이번 국정 비전 선정 과정에서 “윤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몇 차례 같이 대화를 나눴고 이분들이 그리는 우리나라 5년 후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서로 대화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며 “(안 위원장의 뜻을 반영해) 과학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이번 실천과제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다음달 3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자에게 국정과제를 보고하고, 안 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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