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인수위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말 바꾸기’ 논란과 관련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지금 국회에 보시면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모두 다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입장이 애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대한 말 바꾸기로 해석되면서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서 큰 반발이 나왔다. 특히 1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분당의 경우, 분당갑 지역구 의원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6·1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했던 당사자가 김은혜 후보다.

그러자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티에프 팀장이 이튿날인 2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수습에 나섰다. 심 팀장은 “1기 신도시가 중장기 검토과제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어 정정한다”며 “당선자의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심 팀장은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이주 전용 단지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법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간소화 아니겠냐”며 “저희는 그것 외에도 주차장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존 세입자에 대해 입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교통 문제 해결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이티비시>(JTBC)와 한 대담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별로 마땅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발언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을 두고도 발언을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정권 5년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다. 국민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됐다는 것이 바로 국민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는 다음 정부에 대해 축복해주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라며 “오히려 현 정부에서 덕담을 해주시는 것이 대인다운 도리”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