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은 26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합의문 정신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벼르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민심의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1시간40분 만에 단독으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 곧바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에 대해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법안 내용도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집어넣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법안을 성안했다”며 “오로지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는 국민들로부터 크나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법’ ‘검수완박 절대반대’ ‘헌법파괴행위 중단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에 항의했다.

이준석 대표도 “오늘 민주당이 본인들 근육자랑, 힘자랑 한다고 나선 이 길이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민심의 파도를 맞이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겠다”며 “이런 민주당의 180석 근육 자랑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정치라는 것을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가 똑똑히 기억할 수 있도록 투쟁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밤 9시20분,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되자 ‘서민과 약자 울리는 검수완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 테이블 주변을 둘러싸는 등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10분 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자, 이들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문 취지에 벗어난 개정안”이라며 반대 토론에 나섰고, 곧이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쪽에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한편, 만일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