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모습. 제주/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 용역에서도 공사비 과다 책정 문제와 제주 내 주택 미분양 비율을 높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제주연구원의 2020년 12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서’에는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돼 있었다.
보고서는 우선, 오등봉 공원의 총 공사비(4285억7000만원)가 다소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제주지역이 섬이기 때문에 물류비가 10~15% 정도 더 든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 품목별 기준 단가가 실거래 가격과 많게는 50%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아파트가 제주 내 주택 미분양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은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제주연구원은 “2017년 이후 제주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해, 본 사업으로 인한 비공원 시설 개발, 즉 아파트 건립은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제주의 주택 미분양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 기여시설로 음악당 신규 설치와 한라도서관 및 아트센터 리모델링이 계획됐으나, 수요 추정 없이 계획돼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공원시설 공사비 중 음악당과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각각 502억원, 185억원으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박영순 의원은 “제대로 검증되었다면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을 원희룡 지사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계속해서 드러나는 의혹에 대해 원 후보자의 거짓없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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